[북리뷰] 맨큐의 경제학 _ 독점(Book Review)

일반적인 시장은 똑같은 물건을 파는 수많은 기업이 시장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기에 어느 기업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독점기업은 경쟁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경쟁시장의 기업은 가격수용자인 반면,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기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윈도우 운영체제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고 이 기업만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독점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것과 연관되는 시장지배력이라는 말이 있다.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면 제품 가격과 제품 생산비의 관계가 달라진다. 기업이 경쟁시장에 있는 경우는 시장가격을 받아들여 기업의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기업의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마이크로소프사의 윈도우를 보면 알 수 있듯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내는 비용은 몇 달러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그 비용의 몇 배나 된다.

 

독점기업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는 다른 대안이 없기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판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는 불법복제를 통해서 제품을 이용하거나 아예 컴퓨터를 사는 것을 포기할 지도 모른다.

 

독점기업도 경쟁시장의 기업들과 같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가하지만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 경쟁시장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수요자의 구매 결정과 사익을 추구하는 공급자의 판매 결정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독점기업의 의사결정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최적인 것은 아니다.

 

독점기업이란 밀접한 대체재가 없는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이다. 독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진입장볍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입장벽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1. 생산요의독점: 중요한 생산요소를 한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2. 정부규제: 정부가 한 기업에게 독점 생산권을 부여한 경우

3. 생산기술: 한 기업이 생산할 때의 생산비용이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낮은 경우

 

독점이 공익을 보호단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독점권이 부여되기도 하는데 그 예로 특허권이나 저작권 제도를 들수 있다. 자연독점이란 시장 전체 수요를 여러 생산자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맡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장 조건이다.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두 가지 방식이 섞여있는 독점이 우리나라의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시설들은 고정비와 초기 설비 비용이 많이 들기에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독점을 허락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경쟁시장 기업과 독점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다. 경쟁시장 기업은 가격이 정해져 있고 수요는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시장 수요곡선과 같다. 가격을 인상하면 시장 수요가 줄어들고,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가격이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린다.

 

독점기업이 무한대의 이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높은 가격에 매우 많은 양을 팔고 싶겠지만 시장 수요곡선 때문에 불가능하다. 가격과 수량 조합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 독점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격과 산출량은 어떻게 선택할까? 이윤 극대화가 목표라고 가정하면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뺸 나머지이므로 총수입을 알아야 한다.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상품가격보다 항상 작다. 경쟁시장 기업의 한계수입과 매우 다르다. 독점기업이 판매량을 늘리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1. 산출효과: 판매량이 증가했으므로 Q가 커진다. 총수입 증가효과를 낸다.

2. 가격효과: 가격이 하락했으므로 P가 작아진다. 총수입 감소효과를 낸다.

 

가격효과가 산출효과를 능가하면 한계수입은 마이너스가 된다. 독점기업이 한 단위 더 생산한 결과 가격이 하락하여 판매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의 총수입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되고, 이 수량에 상응하는 가격을 수요곡선에서 구한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꼐비용과 일치하는 반면, 독점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한다.

 

독점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좋은 시장 구조는 아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 구조일 수 있다. 사회전체로 봤을 때 경쟁시장보다 경제적 잉여가 작을 것이므로 좋지 않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이다. 독점기업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부과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생산비가 같아도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부과하기도 한다. 기업이 가격차별을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사장지배력이 있다는 뜻이다.

 

가격차별에는 여러가지 예가 있다. 극장표, 비행기 요금, 할인권, 장학금, 수량 할인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