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맨큐의 경제학 _ 소득불평등과 빈곤(Book Review)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경제 체제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결점은 축복을 불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점이고,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결점은 고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점이다. 자원 배분에 시장기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대체로 더 큰 경제적 번영을 누린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떄문이다. 주변의 나라들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경제가 발달해서 잘 사는 나라는 시장원리는 이용해서 경제를 키웠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자리잡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가 제공하는 경제적 풍요는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우리의 소득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이 매우 큰 격차를 나타내고, 최상위와 하위층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소득격차를 보이고 있다.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격차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능력, 인적자본, 보상적 임금격차, 차별 등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소득과 분배에 있어서 정부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경제적 평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수 있으나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각종 경제적 유인이 왜곡되고, 사람들의 행태가 변화되어 자원이 부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소득 분배의 측정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을 생각해보자.

1.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은 어느 정도일까?

2. 빈곤인구는 얼마나 될까?

3.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따르는 문제는 무엇일까?

4. 소득계층 간 이동은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

 

2014년 미국의 소득을 보면 최하위 5분위 소득계층은 총소득의 3.6%를 차지했고, 최상위 5분위 소득계층은 총소득의 48.9%를 차지했다. 소득격차는 무려 13배나 된다고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시장경제가 가장 잘 발달한 미국의 가계 소득을 놓고본 내용은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다. 누군가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기에 체감을 못 할 수도 있으나 요즘은 SNS가 발달하며 상류층의 삶을 찾아볼 수 있다. 좌절이나 상실을 넘어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생활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소득의 불평등은 국제적으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흔히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곳보다 개발도상국으로 불리우는 곳이 불평등 정도가 크다 그만큼 소득격차가 크다는 말이다. 하지만 나라가 전체적으로 못사는 곳들이 불평등 정도가 항상 높은 것은 아니다. 일부 나라는 개발도상국임에도 소득격차가 선진국 수준과 비슷한 곳들이 있다. 선진국은 다같이 잘살기에 소득격차가 적고, 개발도상국은 다 같이 못 살아서 소득격차가 적을 수도 있겠다.

 

소득 분배의 측정에 자주 쓰이는 방법이 빈곤율 측정이다. 빈곤율은 가계소득이 빈곤선에 못미치는 가정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다시 말해서 빈곤선이라는 절대수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얼마의 비유을 차지하는 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빈곤선은 소득이 그 이하면 가계가 절대빈곤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소득수준이다. 책에서는 미국의 빈곤선이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비용의 3배 정도로 설정된다고 나와있다. 물가 변동이 반영되며 매년 조정하여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의 2014년 자료를 보면 중간소득은 66,632달러이고, 4인 가족 기준으로 빈곤선은 24,230달러이며, 빈곤율은 14.8%라고 한다. 2014년 당시 미국의 국민 전체의 14.8%는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가구에 속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통계학이 잘 발달한 미국의 경우 1959년부터 공식 자료가 집계되어 미국 빈곤율 추세를 알수 있다. 미국의 빈곤율은 1959년 22.4%에서 1973년 11.1%까지 감소했다.

 

빈곤선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위의 수치를 다시 보자. 경제성장이 전체 소득수준을 끌어올린다면 더 많은 가정이 빈곤선 위로 밀려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이 지난 정부가 말한 소득주도성장 일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평균소득이 증가하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진것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 빈곤율이 11.1%라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는 어떠할까? 안타깝게도 그 이후 경제가 성장했지만 빈곤율은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빈곤율이 낮아지지 않은 것은 경제가 성장하며 소득이 증가하지만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평균 소득이 증가하므로 빈곤율이 낮아지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우리는 평균의 함정에 속아서는 안된다. 평균 소득이 증가해도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면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특히 계층마다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국가이므로 집단을 나눠서 빈곤율을 비교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1. 빈곤은 인종과 상관관계가 있다. 흑인과 히스패닉은 백인에 비해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

2. 빈곤은 연령과 상관관계가 있다. 어린아이들은 평균치보다 빈곤 가정에 많이 속해 있고, 노령층은 평균치보다 빈곤 가정에 덜 속해 있다.

3. 빈곤은 가족 구성과 상관관계가 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가장인 가정은 부부가 있는 가정에 비해 빈곤층에 솔학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충격적인 사실은 여성이 가장인 집의 흑인과 히스패닉계 어린이는 거의 절반이 빈민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의 다양한 면이 있지만 미국 사회의 실상을 잘 설명해 주는 사례인것 같다.

 

계층간 이동은 어떠할까? 소득계층 간 이동은 미국 경제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1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최소한 1년 이상 빈곤선 아래 있다. 그러나 8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빈곤층에 머무는 가구는 3% 미만이다. 일시적 빈곤과 영구적 빈곤 가구의 차이가 있다.

 

아버지가 그의 세대 평균소득보다 20%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릴 때, 아들은 그의 세대 평균소득보다 8%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소득은 거의 상관 관계가 없다. 이는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하고, 소득을 높여야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부자가 삼대를 못 간다는 말이 이러한 이유인가 싶다.

 

특히 미국에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이 많은데 5명중 4명은 사업을 하거나 회사 안에서 성장하는 등 자주성가한 사람들이다. 5명 중 1명만이 거액을 상속받은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