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맨큐의 경제학 _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2편(Book Review)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1편에서 살펴본 네 가지 원리는 사람들의 의사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 가에 관한 것이다.

 

다음 세 가지 원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기본원리 5 _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모두가 어려워 진다.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가 간 거래는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패하는 운동 경기와는 다르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직접 해야 되는데 이는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진다. 밥을 해 먹는 다고 할 때 쌀과 반찬이 필요하다. 쌀은 거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거래를 못 한다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쌀을 재배해야 된다. 반찬도 마찬가지로 직접 모든 농산물을 재배하고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거래를 통해서는 서로가 잘하는 것만을 집중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원리 6 _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시장경제는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이다. 반대로 계획경제가 있는데 정부만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계획경제에서는 정부의 담당자가 모든 것을 결정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업과 가계가 각자 의사결정을 한다. 기업은 고용과 생산에 대한 결정, 가계는 구직과 소비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이는 시장을 통해 상호작용한다. 애덤 스미스가 저술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한다. 이는 시장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가격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정부의 개입이 시장 조정 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같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택시 규제는 우버 택시의 등장을 불러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규제에 막혀서 우버 택시 운행이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이 기업 하기 어려운 이유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은 이해관계자 문제가 큰 것 같다.

 

기본원리 7 _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기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때 시장경제가 유지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하다. 시장경제 작동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재산권은 한 개인이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경제활동을 이어간다. 시장에 정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고 할 때이다. 대부분의 경우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시장실패의 한 가지 이유는 외부효과가 있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시장실패의 또 다른 이유는 시장지배력이다. 시장지배력이란 한 사람이나 기업이 시장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경우 정부 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효율적인 결과에도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개입의 중요성이 제기되며 공공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의 세 가지 기본원리는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원리 8 _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국가 간 국민소득 격차는 생산성의 차이로 발생한다. 생산성이란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이다.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고, 낮은 나라의 국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한다. 생산성 증가율이 국민의 평균소득을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가져다준 것은 생산성의 향상이다. 다른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수입 증가로 시장 경쟁 때문에 1970년대와 1980녀 미국의 국민 소득 증가가 둔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진정한 이유는 다른 나라와 경쟁보다 미국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생산성과 국민 생활수준의 과계는 정부정책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생산성 향상이고, 좋은 장비와 최고의 기술로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에 임하도록 보장해주면 생산성은 향상된다.

 

기본원리 9 _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현상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게나 중요한 과제다. 요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에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통화량을 회수하고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했듯이 통화량 증가가 높은 물가 상승과 지속되는 물가 상승을 불러 일으킨다. 통화량을 늘리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1920년대 초 독일에서는 매월 평균물가가 3배씩 상승했고, 통화량도 매월 3배씩 증가했따. 미국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다. 현재도 코로나로 각 나라들이 긴급 정책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도 소비자 물가 상승이 가파르고 마트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게되면 증가된 장바구니 물가를 확인할 수 있다.

 

기본원리 10 _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통화량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수준의 상승을 가져오며, 통화량 증가의 단기 효과는 좀더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지출이 증가하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증가하며 시간이 흐르면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지만 생산량을 늘리고 고용도 늘릴 것이다. 이로인해 실업률은 낮아진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 생산량과 같은 경제활동의 지표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을 경기순환이라 하는데 이를 이해하는데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단기 상충관계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경제학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기본원리 10가지를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