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맨큐의 경제학 _ 공공경제학의 외부효과(Book Review)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외부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인 것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이득을 주는 경우가 되고, 부정적인 것은 후생 수준을 낮추는 것이 되겠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후생을 고려할 때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뿐만 아니라, 방관자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3자까지도 감안해야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균형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시장 균형이 창출하는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외부효과가 있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안도 다양할 수 있다. 다음은 그에 대한 몇 가지 예시다.

1.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며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다.

2. 개 짖는 소리는 이웃들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3. 신기술의 개발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창조하므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왜 시장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 알아보고 이런 종류의 시장실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은 비용과 편익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균형 가격은 수요과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시장 균형 상태에서 거래된 수량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극대화하므로 효율적이다. 시장 기능에 따른 배분 결과 수요자에게 발생하는 가치의 총합과 공급자가 부담하는 총생산 비용의 차이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오염물질이 방출된다면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제품 생산을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제조회사가 치르는 사적 비용보다 크다.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치르는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 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더한 것이다.

 

사회적 비용곡선이 공급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하며 생산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초래하는 외부비용을 반영한다. 두 곡선의 높이 차이는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나타낸다. 사회적 비용 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이 최적 생산량이 된다. 생산량이 이 점의 수량보다 작으면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가 사회적 생산비용보다 크다, 생산량이 이 수량보다 크면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가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

 

최적 생산량은 시장 균형 생산량보다 작다. 시장 균형은 사적 비용만 반영하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시장 균형에서는 한계소비자가 누리는 효용가치가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 생산량과 소비량을 시장 균형 거래량 이하로 줄이면 경제적 후생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최적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을까? 생산자에게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세금만큼 위로 이동한다. 세금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위로 이동한 새로운 공급곡선은 사회적 비용 곡선과 일치한다. 새로운 시장 균형에서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과 같아진다.

 

세금을 통해 시장 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표현한다. 외부효과의 내부화란 사람들의 유인 구조를 바꾸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세금이 부과되면 전에는 부담하지 않던 외부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결정할 때 오염의 외부비용을 고려한다. 시장 가격이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량을 줄일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일부 경제활동은 제3자에게 비용을 초래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득을 주는 활동도 있다. 교육의 예를 보면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더 높은 임금을 통해 교육의 편익을 대부분 누린다. 사적 편익을 넘어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교육의 긍정적 외부효과로 첫 번째는 현명한 투표자가 되어 도움이 되는 보다 나은 정부를 갖는 것, 두 번째는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것, 세 번째는 기술 지식의 진보와 파급이 촉진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임금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은 그 재화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사회적 가치는 사적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곡선은 수요곡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최적 생산량은 사회적 가치 곡선이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공급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시장 균형에서 만나는 점보다 수요량보다 많다.

 

외부효과를 치유하려는 모든 시도는 자원 배분을 사회적 최적 상태에 보다 근접하도록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공유한다. 한 가지 방법은 직접 규제이다. 독성 물질을 상수원에 버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여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행위를 이처럼 쉽게 규제 하지는 못 한다. 모든 오염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오염 방지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오염배출량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른 방법으로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으로서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이 있다. 교정적 조세란 개별 의사결정자들이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비롯되는 사회비용을 감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이다.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따서 피구세라고도 한다.

 

이상적인 교정적 조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외부비용과 같은 금액이 되어야 하며, 이상적인 교정적 보조금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외부편익과 같은 금액이 되어야 한다.

 

또 다른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으로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을 규제하면서 생산자 간의 거래를 허락하는 것이다. 요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로 적절한 것 같다. 이를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이 늘지는 않지만 이 거래를 통해서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므로 효율적이 된다.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생산자에게 배출량 거래권을 팔아서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생산자는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드는 비용보다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거래하는 양자 간에 경제적 후생이 증가하여 효율적이 되는 것이다.

 

코즈의 정리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요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다. 하지만 코즈의 정리는 이론상 맞지만 항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거래비용이란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