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맨큐의 경제학 _ 공공재와 공유자원(Book Review)

재화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시장 기능은 그 재화의 적절한 생산량과 소비량이 얼마인지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치유하여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장의 기능이 원하는 재화의 공급을 잘 담당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재화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겠다.

1. 배제성이 있는가? 즉 사람들이 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2. 소비에서 있어서 경합성이 있는가? 즉 한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하는 데 제한을 받는가?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받는 속성이다.

 

이 기준을 사용하여 재화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사적 재화(사유재라고도 함)

사적 재화란 배제성과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다. 의류를 생각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재성이 있다. 또한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합성도 있다. 대부분의 재화는 이처럼 사적 재화다.

2. 공공재

공공재는 배제성도 없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도 없는 재화를 말한다. 사람들의 사용을 막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사용에 방해를 주지도 않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민방위 경보를 예로 들수 있다.

3. 공유자원

공유자원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다. 바닷속의 물고기가 대표적인 공유자원이다. 누구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누군가 물고기를 잡아가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양은 줄어든다.

4. 클럽재

클럽재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없으나 배제성이 있는 재화다. 소방 업무는 불이 나더라도 타게 내버려둘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다. 그러나 한쪽의 화재를 진화하는 것이 다른 화재의 진화를 방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경합성이 없다.

 

모든 재화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유형 사이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될 수밖에 없는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해서 살펴보자. 외부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효용가치를 주기 때문에 외부효과와 같은 효과를 낸다. 이 때문에 사적 의사결정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정부의 개입이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공재가 다른 재화와 어떻게 다르고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불꽃놀이를 예로 들어보자. 마을에 불꽃놀이가 열리고 주문 500명은 각자 10달러의 효용을 느낀다고 하자. 개최 비용은 1,000달러라고 하면 주민이 느끼는 효용가치의 합은 5,000달러 이므로 비용을 초과한다. 이는 불꽃놀이 개최가 효율적인 것이다. 누군가가 불꽃놀이 사업을 추진하여 관람권을 판매하겠다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람권 없이도 불꽃놀이를 볼 수 있다. 불꽃놀이는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임승차할 유인이 있다. 무임승차란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유형의 시장실패는 외부효과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공짜로 불꽃놀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외부효과를 주게 된다. 하지만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외부효과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해도 사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주최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불꽃놀이 개최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결정이다.

 

주민들의 수요가 있지만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주민 1인당 2달러씩 세금을 거둬 그 수입으로 불꽃놀이를 개최하도록 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주민의 경제적 후생은 8달러씩 증가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공공재의 사회적 총이득이 총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면 정부가 세금을 거둬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모두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중요한 공공재의 예로는 국방, 기초과학 연구, 빈곤구제 정책이 있다.

 

시장이 효율적인 수량의 공공재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위에서 배웠다.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공공재를 얼마나 공급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끼치는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이란 공공재 공급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연구분석이다.

 

공유자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며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제한을 받는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다. 공유자원은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정부는 공유자원의 사용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공유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하게 사용되어 결국 고갈된다는 고전 우화가 잘 설명해준다.

 

공유자원의 비극 우화는 양을 기르는 마을에서 양이 먹는 풀이 무료일 때 결국 양의 수가 늘어나고 먹을 풀이 부족해지다가 황무지로 변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비극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양이 늘어난 원인이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양이 늘어남에 따라 수익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풀이 자라는 초원을 관리하거나 제한을 두는 행위가 없었기에 누구도 양의 수를 제한하며 관리하지 않았다.

 

공유자원의 비극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여러가지다.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공유자원을 사용한데 제한을 받고 이런 부정적 외부효과 때문에 공유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된다. 정보는 규제나 세금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굥유자원을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

 

중요한 공유자원의 예를 몇 가지 들수 있으며, 거의 모든 경우 비극이 발생한다. 깨끗한 공기와 물, 혼잡한 도로, 물고기/돌고래와 같은 야생동물 등이 공유자원이다. 문제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배경은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