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맨큐의 경제학 _ 수요, 공급과 정부정책(Book Review)

수요와 공급 모델을 통해서 정책들을 분석해 보면 정책조언자들이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않은 효과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직접적인 가격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임대료의 인상에 상한선을 두어서 통제하는 것과 기업들이 고용할 때 최저임금법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가격통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될 때 도입된다.

 

가격통제는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경쟁시장에서 거래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소비자는 낮은 가격을 원하고 생산자는 높은 가격을 원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속한 단체에서는 정책을 위해서 로비활동을 할 것이다. 제품의 판매가격 최고치를 법으로 정하는 가격상한제와 최저가격을 규정하는 가격하한제 둘 중에 하나가 도입될 수 있다. 

 

가격상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가격상한이 시장가격보다 높다면 시장가격과 거래량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가격상한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가격상한이 시장가격보다 낮다면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균형가격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가격상한에 도달하면 더이상 가격이 오를 수 없다. 따라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가 되므로 제품을 갖고 싶어하는 소비자 중에 구매를 할 수 없는 소비자가 발생한다. 제품 부족 현상이 생기면 부족한 제품을 할당하는 방식이 생겨나게 된다.

 

소비자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격상한제가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발생하다. 정책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지 못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애초에 정책을 목적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 정책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비싸지만 수요만큼 공급이 가능했다. 정책이 잘못 적용되면 이러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발생한 요소수 사태를 보면 공급량이 부족해서 소비자가 줄을 서서 제한된 수량만 구매를 할 수 있었다. 이를 보면 가격상한은 아니지만 가격상한이 적용되면 이와 같은 현상을 보게될 것이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에 소비자는 줄을 서서 시간을 들여가며 제품을 구하려고 할 것이다. 더 안좋은 방법으로는 웃을 주고 구매를 하는 불법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

 

가격하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자. 가격하한제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가격을 시장균형과 다른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가격하한이 설정되면 가격하한은 실효성이 없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 아무런 여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격하한이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가격은 균형가격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가격하한에서 더 내려갈 수 없다. 이 가격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므로 제품을 팔려는 일부 공급자들은 뜻을 이루지 못한다. 실효성 있는 가격하한은 공급과잉을 야기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살펴보면 가격하한이 주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노동 공급의 과잉으로 잉여 인력이 발생하게 된다. 가격하한이 적용되기 전으로 본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일하고,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모두 채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가격하한이 설정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업의 수요는 균형가격보다 줄어들고 노동의 공급은 균형가격보다 늘어나서 공급과잉으로 잉여 인력이 발생한다. 추가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만 균형점의 가격보다 좋은 조건으로 일자를 얻는다. 반면 일자를 못 얻은 사람은 균형가격 조차도 받지 못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격통제는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된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다. 가격통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주거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고,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가격통제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임대료가 낮아지지만 임대주택 주인들의 주택 유지/보수 노력을 저해할 수 있어 좋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제는 일부 근로자의 소득은 올라가지만 다른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는다.

 

정부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거둔다.세금은 중요한 정책수단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판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정부가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구매자에게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은 변화가 없고,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느다. 반면에 세금으로 이해 판매자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하므로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생산과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든 가격수준에서 공급량이 감소한다.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혹은 위로 이동한다. 공급곡선의 이동 결과 원래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할 수 있다. 세금으로 인해 구입자들의 구입량과 공급자들의 판매량이 감소했으므로 시장 규모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판매자들이 세금 전액을 정부에 납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입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한다. 세금은 시장 거래를 억제한다.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 구입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새로운 균형에서 구입자들은 전보다 높은 금액을 내고 판매자들은 전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다.

 

구입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구입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을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이 세금은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고 구입자는 공급자들에게 값을 치러야 할 뿐 아니라 정부에 세금도 납부해야 하므로 수요곡선은 이동한다.

 

수요곡선은 왼쪽 또는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세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하자. 세금으로 인한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 구입자와 판매자는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 결국 구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효과는 마찬가지라는 점을 알 수 있다.